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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nara1234@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 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5장의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생 략)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극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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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지연은 예술인 복지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의 신속화와 안정적인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예술 활동을 유지한 예술인의 재신청을 면제함. 아울러, 복잡한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실적별로 3년에서 5년으로 상이한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실적의 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함. 또한, 코로나 19 등 재난 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취소로 예술인의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난기간에는 예술활동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도 활동 증명 신청 유예 등 조치로 재난기간에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절차 규정하고, ‘재난’ 사태 선포 시 재신청 유예 및 20년간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조항 신설(안 제2조의3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나.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의 세부기준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면서, 그 기간에...

활동 자체가 어려운 예술인의 안정적 복지지원 체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예술 활동 증명 절차의 신속화 효과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등 단일화(안 별표 1·별표 2) 가. 개정 이유 ○ 3년 또는 5년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증명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유효기간’ 등 예술 활동 증명의 분야별 세부기준이 상이·복잡하여, 신청 예술인 및 심의처리기관의 불편 초래 ○ 복잡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활동증명 처리절차의 신속화 및 예술인 편의 제고 나. 개정 내용 ○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의 최근 활동기간의 기준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그 활동기간 기준에 맞춰 예술활동소득의 기준금액을 조정(3년에 360만원에서 5년에 600만원으로) ○ 별표 2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 활동 실적이 미진하여 그간 예술인복지에 참여할 수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지속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한다. 7. "데이터관리부서"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 및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9. “결합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구축 및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1. “데이터분석센터”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① 데이터정책팀장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정책팀장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정책팀장은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예산 검토·조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사업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요구된 통계예산(국고 및 기금)에 대해 미리 종합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직접 수행 통계사업 및 산하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모든 통계사업(미승인통계 사업 포함) 2.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구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될 수량적 정보 획득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③ 통계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및 관리·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14조(통계사업 용역계약 평가) ①...